공공기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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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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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외환보유액[usable foreign exchange reserve]
가용 외환보유액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즉시 활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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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하루 또는 한 달 등으로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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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2020년)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