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 관리종목[administrative issue]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 보호...

  • 가격통제[price control]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

  •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

  • 감정평가요항표

    감정평가서의 항목 중 하나로 위치 및 주위환경, 교통상황, 형태 및 이용상태, 냉난방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