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공정거래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일체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이나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에서도 경쟁제한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