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개시
[e-discovery]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는 영•미 국가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영•미계 국가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전자증거개시는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에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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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 효과[lock-in effect]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나와도 이미 투자된 비용이나 기회비용, 혹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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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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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지식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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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직[中規職]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