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2015년 1월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을 통과했다.

크루즈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관련어

  • 코로나 5단계

    2020년 11월 1일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 캘리차이나[Calichina]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차이나(China)의 합성어로 실리콘밸리와 선전의 융합이...

  • 코로나19 심각 단계 대책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그 정도에 따라 관심(발생 및 유행), 주의(국내 유입), 경계(...

  • 코스트인플레이션[cost inflation]

    노동비용, 원자재비용, 이윤, 환경보전 등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기업이 가격에 전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