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줄여서 ''환통법''이라고도 한다.

  • 확산 공정[diffusion]

    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반도체 전자소자 형성을 위한 영역을 구현하는 공정으로 전공정...

  • 회계라운드[account round]

    회계라운드는 각 나라의 회계지준을 통일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으로, 국제증권감독...

  • 활력 곡선[vitality curve]

    잭 웰치 전 GE 회장이 사용한 인사 시스템이다. 활력 곡선을 이용해 조직 구성원을 평가 ...

  • 헤지 거래[hedge trading]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가격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