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합명회사[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의 자금(능력)과 기술이 결합되어 이익 및 손실의 분배를 하는 조직체. 조합원...

  • 화이트 스완[white swan]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 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

  • 항바이러스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을 말하며 인터페론을 비롯 ...

  •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