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law clerk]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사람. 영어로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한다. 주된 업무는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에는 법원에 접수돼 첫 기일이 잡힌 사건인 신건에 관한 보고서, 법률 분쟁의 쟁점에 관한 보고서, 형사 재판부 등에서 주로 하는 사실관계 보고서 등이 있다. 로클럭의 역할에 대해 법원조직법(제53조의2)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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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을 말하는데 오염 수준에 따라서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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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의 저주
일본 애니매이션 제작업체인 지브리 스튜디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날에 일본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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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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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마진콜
금융회사에 부실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