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보전금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이다. 기초 지자체 인구에 따라 50만명 미만은 시·도세의 27%, 50만명 이상은 47%가 지급된다.

  • 지급제시일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지급인·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하...

  • 전환비용[switching cost]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를 사용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전...

  • 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 주택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