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 부실채권 회수[bad debt recovery]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삭제된 채권을 부분적으로나마완전하게 변제받는 것.

  •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 비동기식 IMT-2000[wideband CDMA, WCDMA]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이동통신 CDMA방식을 3G로 업그레이드한 기술방식으로 음성통화는 물...

  •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