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불태화정책

[sterilization policy]

해외 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취해지는 정책을 말한다.

불태화(不胎化)라는 용어는 영어로 살균 소독이나 불임 시술을 의미하는 ‘sterilization’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이를 경제학에서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해당 정책이 외환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 통화량 변동 효과를 없애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통화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환수한다든지 재할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지급준비율을 올린다는지 하는 정책을 말한다.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일치하나 통화정책의 목적이 해외 부문에서 비롯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때 이 정책을 불태화정책이라고 부른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외환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부족한 외환을 해외로부터 공공차관, 상업차관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인들의 직·간접투자를 통해서도 해외로부터 외자가 들어오게 된다. 이경우 들어온 외자는 국내돈으로 교환되며 들어온 외화만큼의 국내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가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종종 쓰는데 이것이 바로 불태화정책이다.

급격한 외화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키 위한 불태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리상승을 가져와 오히려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