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인국 약 5억명 연간교역액이 1조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로 1994년 1월 발효됐다.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했으며,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북미지역 내 투자의 경우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으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 무역장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NA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이지만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순식간에 힘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NAFTA는 협상국의 단순 통보만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가는 NAFTA 회원국 내 자동차 생산량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일정 물량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제규정을 넣자는 아이디어다.

또한 재협상에서는 국경세 부과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3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재협상을 시작한 뒤 180일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탈퇴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캐나다 및 멕시코 정상과 만나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 치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NAFTA 탈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통상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NAFTA는 2016년 1~11월 미국과 전 세계의 교역액의 30%를 차지 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교역액의 2배이며 미국과 영국 교역액의 10배나 된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NAFTA 체제 아래 지난 20여년간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NAFTA 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들이 겪게 되는 피해 정도는 엄청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