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offshore tax evasion]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론 국내에서 사는 내국인이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비거주자(또는 외국단체)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가공의 회사를 통해 이뤄지며, 이같은 변칙거래로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역외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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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활동
부동산업계에서 실매물을 현장답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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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저감기술협력사업[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Pilot Project, TCAPP]
기후변화협약 4조 5항(개도국으로의 기후변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 8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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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移延法人稅, deferred corporate taxes]
회계적으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적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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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포괄주의[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규제와 제한을 둘 때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