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망중립성과 프리 라이딩

[network neutrality & free riding]

망중립성은 이동통신사 같은 통신망 제공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도 유 ·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망을 누가 얼마나 쓰든 불이익을 주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자들에 ‘차별 금지’와 ‘차단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인터넷규칙’을 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및 콘텐츠업체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를 무임승차(프리 라이딩:free riding)하며 수익만 얻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통통신사들은 카카오톡 포털업체 등 무선 통신망을 많이 쓰는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

    강력범 피의자일지라도 증거를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 명암비[contrast]

    디스플레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 민관투자프로그램[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미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

  •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

    장기이식 거부반응 방지나 크론병, 류머티즘관절염, 루프스신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는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