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미러사이트[mirror site]
미러네임서버 (mirror name server)가 운영되는 곳. 미러네임서버는 기존의 네...
-
모바일 인터넷 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M-VoIP]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을 주고받는 전화 서비스로 스카이프, 바이버 등이 대표적이다.
-
무선호출기[pager]
무선을 사용해서 호출음이나 데이터를 보내 개인을 호출하거나 정보를 보내는 기기. 이른바 '...
-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or]
모두 한 칩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완전한 중앙처리장치(CPU)를 포함하는 통합회로. 그러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