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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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주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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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정상회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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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납부 특례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제도. 부가세 탈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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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리보핵산[messenger RNA, mRNA]
핵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해독하여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운반체(RN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