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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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을 말한다. 영어로 ‘증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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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지원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MMLF]
자금시장에서 뮤추얼펀드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금융사는 돈을 내줘야 한다. 하지만 뮤추얼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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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
국내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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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덱스카드[mondex card]
영국의 National Westminster와 Midland 은행이 British Te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