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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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Mangrove]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해안 지역의 특이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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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nominal interest rate]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 대한 금리. 물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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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매판매지수[Retail Sales Index]
소매판매지수는 소비자 지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미국 상무부가 내구재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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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권 제도[indemnification]
부실기업의 매각 이후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선 인수자가 책임을 지되 소송 등으로 아직 장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