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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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매장을 방문해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는"비밀 평가원"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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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카드로 2014년 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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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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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