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멀티 코어 프로세서[multi-core processor]
2개 이상의 코어를 탑재하여 만든 프로세서. 듀얼 코어와 쿼드 코어는 하나의 CPU 칩에 ...
-
매칭 숍[matching shop]
타깃 고객이 비슷한 제품들을 같은 층, 같은 공간에 전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
-
명의개서대리인제도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명의개...
-
마셜-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
마셜-러너 조건에서 자국 통화가 10%만큼 평가절하되면 달러표시 수출 가격은 10% 하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