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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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채권[negative yield bonds]
만기시에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떼고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 즉 현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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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북한군이 운용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옛 소련군이 개발한 나무상자 형태의 대인지뢰.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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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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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해킹[Mobile hacking]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나 앱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