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마이너스 금리

[negative interest rates]

금리가 0%이하인 상태.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중은행은 기준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간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시중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고객에게 적용한다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앞다퉈 현금을 인출하고 이로 인해 은행이 부도를 내는 등의 금융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국가
마이너스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이 낳은 기현상이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럽 각국과 일본 등이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자도생식으로 대응하면서 등장한 정책이다.

2012년 7월 비(非)유로존 국가인 덴마크가 당좌예금(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다. 2014년 6월에는 유럽중앙은행이(ECB) 유로존 19개국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스위스, 스웨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6년 1월29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 중 일부에 대해 0.1%의 수수료를 물리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각국별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는 약간씩 다르다. 스위스와 덴마크는 자국 통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유로존을 떠난 자금들이 스위스, 덴마크 등으로 몰리면서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비상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저물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강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inus interest rates'가 아니라`negative rates'또는 `negative interest rates"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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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코펜하겐은 요즘 늘어나는 ‘캥거루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이 독립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19개국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인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까지 바꿔 놓고 있다.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책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시중은행은 현금을 갖고 있어 봤자 유지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중앙은행에 맡기자니 보관료를 물어야 하는 터라 대출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중앙은행이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쪽으로만 움직였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테레스 아문센 씨(57)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5월 코펜하겐 시내에 있는 50㎡ 규모의 아파트를 159만9000크로네(약 2억7300만원)에 샀다. 시내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위한 투자였다. 그는 “학생인 아들이 낼 수 있는 돈은 월 5000크로네(약 85만원) 정도인데 시내 아파트 임차료가 월 1만크로네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며 “은행에서 빌리는 주택대출 이자가 월 5500크로네 정도니까 차라리 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녀를 위해 주택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례가 올해 전체 주택 구매의 16%를 차지한다. 고교 졸업 후 부모에게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유명한 북유럽의 전통이 변하고 있다. 스웨덴 부동산 가격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민자와 난민이 몰리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데다 대출금리가 연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03년 대비 3.4배 늘었다. ○치솟는 임대료 주택을 거주 개념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삼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 김은성 KOTRA 스웨덴 무역관장은 “얼마 전 스웨덴 부자들이 밀집한 동네에서 임대료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투표를 통해 쫓아내는 바람에 법정 분쟁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유럽의 금융 허브 후보지로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 노르트엔드와 베스트엔드의 주택 가격은 2010년 대비 71%나 급등했다. ECB가 자리 잡은 프랑크푸르트 오스트엔드 지역의 ㎡당 임대료는 브렉시트 결정(지난달 24일)이 이뤄진 지 열흘 정도 지난 7월4일 ㎡당 16유로 수준으로 10% 이상 올랐다.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각국 정부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스웨덴은 신규 대출에 한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5%에서 70%로 낮췄다. 프레더릭 프렌버그 스웨덴 노디아뱅크 자산관리부문 부사장은 “언젠가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가계 대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품’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 마이너스 금리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할 때 받는 이자를 마이너스로 책정한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벌칙을 부과하면 은행은 대출을 확대하고 개인은 소비를 늘려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스톡홀름·취리히=박동휘/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김우섭 기자 donghuip@hankyung.com

  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