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보조금

[subsidy]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정부가 그 물건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영업, 생산비 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등장으로 보조금의 지급도 산업과 성격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크게 허용보조금과 금지보조금으로 나뉜다. WTO의 규정하에 허용보조금은 보조금의 성격이 국제적인 관행으로보아서 용인할 만한 것이고 금지보조금은 자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외국업체와의 무역분쟁을 야기할 만한 성격을 띤 보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