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적환상

[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거나 혹은 소요 재원을 잘못 계산했다면 복지정책은 불가능함에도 선거 때만 되면 이 재정적 환상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온갖 종류의 달콤한 선심성 공약을 내 놓는 경향이 있다.

  • 전결금리

    고객의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영업점장이 본부 승인없이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 금리. ...

  • 중수

    상수와 하수의 중간물을 말한다. 먹는물도 더러워진 물도 아닌 보통의 맑은 물을 뜻한다.

  • 지방은행[provincial banks]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 구역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전국적인 영업...

  •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