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盲地]다른 토지가 둘러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막힌 땅을 말한다. 맹지는 민법상으로는 통행권(지역권)을 가지나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을 세울 수 없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도로와 2m 이상 접했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1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합성어다.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 체코, 헝...
-
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18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분야 학술단체다. 본부는 미국워싱턴에 있다. 순수 ...
-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정의: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부당하거나(unjustifiable), 불합리하거나(unrea...
-
마켓프리미엄[market premium]
시가총액에서 기업의 총자산을 뺀 것. 기업의 무형 인적자원이나 브랜드 가치를 알려주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