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盲地]다른 토지가 둘러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막힌 땅을 말한다. 맹지는 민법상으로는 통행권(지역권)을 가지나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을 세울 수 없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도로와 2m 이상 접했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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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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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본[physical capital]
공장의 기계,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와 같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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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제도.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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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주식
회사가 유ㆍ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발행한 주권을 주소이전, 사망 등으로 주인이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