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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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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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도시와 농촌 양쪽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행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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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버그[millenium bug]
천년을 가리키는 ‘밀레니엄’과 컴퓨터의 에러를 뜻하는 ‘버그’의 합성어. 반도체 칩이나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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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가계·기업·산업과 같은 개별단위를 강조함으로써 상대가격, 교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