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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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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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price index]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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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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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부커상[Man Booker Prize]
1969년 영국 유통업체 부커가 제정한 문학상. 매년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영국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