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내리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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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약제의 투여 경로에 따라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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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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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교육여건 개선, 교육 민주화，참교육 운동 등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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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