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지만 유사 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이 전작권 이양의 시발점이 됐다.

  • 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 재산권[property rights]

    토지, 자본, 기타 물건과 이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유자나 지배인의 권리. 대부분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내...

  • 제레미 시걸[Jeremy Siegel]

    미국 와튼스쿨 교수로 세계적인 주식 투자전략가이다. 그는 1994년 ''주식투자 바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