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지만 유사 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이 전작권 이양의 시발점이 됐다.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나대지에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

  • 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

  • 장기금융기관차입금[long term debt to banking institutions]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한다.

  • 주식발행초과금[premium on common stock]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발행으로 얻은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자본잉여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