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 비트크로스[bit cross]

    뒷세대 대용량 D램의 비트당 가격이 앞세대 제품의 비트당 가격보다 싸지는 현상이다. 이 현...

  • 비트 그로스[bit growth]

    비트 단위로 환산한 D램 생산량 증가율. 메모리반도체 성장을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생길...

  •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 비계[飛階, scaffolding]

    건설현장에서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