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한다. ...

  • 보험기관[insurance companies]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범주에...

  • 비식별 정보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 비용[expense]

    영업과 자산 유지에 발생된 사업원가.정보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공개된 기업의 주주에게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