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쌀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8년에 처음 실시되고 있다. 싸이질 싸이월드의 싸이와 놀이를 의미하는 질을 합한 신조어. 인맥기반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 (... 쌀소득보전직불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제도. '변동직불금제'라고도 한다. 쌀 80... 쌀 직불금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