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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cyber asylum]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위해 국가기관의 감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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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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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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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