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외적 담합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은 뒤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르면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수[acquisition]

    회사(또는 개인)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합...

  • 유산취득세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 일대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