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그림자부채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공적연금의 손실 예상액을 합한 것으로 ‘사실상의 국가채무’를 뜻한다. 2009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를 기록, 주요 20개국(G20) 평균 75.1%의 절반 정도로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177조원과 공적금융기관 부채 154조원을 합치면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697조원으로 GDP의 70%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