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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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price ceiling]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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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외신탁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이 정식 명칭.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회사채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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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EFN]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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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소다[caustic soda]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소다회)과 수산화칼슘(소석회)을 반응시켜 처음으로 수산화나트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