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

  • 공동연대부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권자가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차입자는 일부가 아닌 ...

  • 국민복지 GNP

    기존 GNP를 기초로 복지증진적 요소를 더하고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

  •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개인의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적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