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
국가 간 심사정보 교환 시스템[Trilateral-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T-PION]
국가간 심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이시스템을 활용하면 국가간에 공통으로 출원된...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
-
그린라운드[Green Round]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 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미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한 법.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