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 결산보고서[closing statement]

    실물자산의 판매에 대한 자금결산표. 판매자와 구매자가 따로 작성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

  • 개인정보보호지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내·외부적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 금융 세이프가드[financial safeguard]

    금융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한 시점에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

  • 가산금리[spread]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