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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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연금개혁
영국은 연금 분야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 선례를 남긴 국가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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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수익증권[foreign beneficiary certificate]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가입대상자를 외국인으로 제한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설립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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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연동제
통계청 우유 생산비 지표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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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왕복선[space shuttle]
우주와 지구 사이를 왕복하는 비행기 형태의 우주탐사선을 뜻한다. 기존 일회용 우주선보다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