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알테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앞자리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개발 중인 약물의 용도를 바꿔 새로운 질병 치료제로의...

  •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 옥탄가[octane number.]

    이상점화현상을 말하는 노킹(knocking)을 억제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