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은행인수어음[bank acceptance, BA]
은행의 단기무역신용공급방식의 하나로 수출입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된 환어음을 은행이 인수(ac...
-
외환 포지션[foreign exchange position]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 즉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순차액을 말한다. 외화자산이 외화...
-
위지윅[what you see is what you get, 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현재 화면에서 보고...
-
유니언 숍[union shop]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가입 강제 제도. 현행 노동조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