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원집정부제

[二元執政府制]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권력구조.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관장한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국방통수권·국회 해산·정당 해산 제소·계엄 선포·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그러한 사례다. 이원 정부제(二元政府制)라고도 한다.

  • 완전완비제품[whole product]

    최종 소비자들의 구매 및 사용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평판, 가격 등 모든 유,...

  • 우선매수청구권

    기존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팔 때 계약체결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보다 먼저 지분...

  •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개발 중인 약물의 용도를 바꿔 새로운 질병 치료제로의...

  • 유량[流量, flow]

    일정 기간, 즉 시간 단위당 정의되는 측정 지표로 소득, 소비, 저축, 투자, 수요,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