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학생 체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체벌을 간접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구성원의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만 허용하고 있다.

  •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그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챘을 때 손...

  • 핫월렛[hot wallet]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암화화폐 (가상자산)를 보관하는 지갑. PC, 스마트폰,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