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부채납

[land donation]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 개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 금순공정[金盾工程)]

    만리방벽(The Great Firewall)을 포함해 중국의 국가적 사이버 검열 시스템을 ...

  • 그라샬플랠[Grashall Plan]

    그리스(Greece)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도했던 마샬...

  • 개인항공기[personal air vehicle, PAV]

    무인기 기술을 발전시켜 비행기를 개인의 교통 수단으로 발전시킨 개인용 비행체. 말 그대로 ...

  • 계속보험료

    2회이후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