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부채납

[land donation]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 개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1919년 국제수로(水路) 회의의 결의를 통해 1921년 모나코에 신설된 국제수로국이 설립...

  • 국산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