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됐다. 서울대에 ''국립 중의 국립''이란 특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유일하다.
-
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
사회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투자자가 책임투자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민간 이...
-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
-
신브레튼우즈체제[New Bretton Woods System]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주창한 국제금융시스템으로 1944년 만들어진 ''브레튼우즈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