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됐다. 서울대에 ''국립 중의 국립''이란 특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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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중 최고 높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사업자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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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한 품목표[negative list]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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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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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