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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parallel imports]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원칙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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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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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제도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 현재는 공공택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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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서비스[specific telecommunications business]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