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부금

 

법률용어로는 보조금인데, 행정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지칭한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 고유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면서 지금하는 자금이다.

  • 공급규제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 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회...

  •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 쉽게 풀이해 토지에서 건축물이 들...

  • 급속충전통신모듈

    외부충전설비로부터 전기차로 전력 공급시 충전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 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