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부금

 

법률용어로는 보조금인데, 행정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지칭한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 고유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면서 지금하는 자금이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꾀하려는 국제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개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클라우드 ...

  •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

    공급의 확대나 비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과점...

  • 기저발전

    24시간 연속으로 운전되어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부분으로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