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법률용어로는 보조금인데, 행정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지칭한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 고유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면서 지금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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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시계[景氣循環時計, Business Cycle Clock, BCC]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순환국면(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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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서
공사계약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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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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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