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부금

 

법률용어로는 보조금인데, 행정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지칭한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 고유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면서 지금하는 자금이다.

  • 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

  •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 경제회랑[经济走廊, Economic Corridor]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말한...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는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