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몰법

[sunset law]

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 월말효과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일이 20일 이후에 몰려 있다 보니 적립식펀드로의 자금유입도 월말...

  • 인베스트먼트 뱅킹[investment banking]

    자본시장에서 기업 및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인수업무를 중심으로 기업...

  • 은행주식 소유제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

  • 워블링 장세[wobbling market]

    정책과 경기, 그리고 시장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때 발생하는 호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