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sunset law]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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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 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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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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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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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일정 시간마다 전용 단말기 등에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해 타인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