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임차물이 임차인과 상관없이 사용불가 또는 기능적ㆍ경제적 사용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 임차금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감마 특성[gamma characteristics]

    TV 화면의 중간층을 표현하는 특성

  • 공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매각할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매각하는 제도. 공매 물...

  • 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

  •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