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임차물이 임차인과 상관없이 사용불가 또는 기능적ㆍ경제적 사용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 임차금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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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Personal Finance Management Software Service, PFMS]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모든 금웅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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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정상
보험 계약자가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상태가 됐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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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법률용어로는 보조금인데, 행정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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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1945년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헤이그에 있다. 이 재판소는 국가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