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교육여건 개선, 교육 민주화,참교육 운동 등을 위해 1989년 5월 28일 설립됐으며 흔히 전교조로 불린다.

1999년 1월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합법화됐으나 2013년 박근혜정부시절 법외노동조합 통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9월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개 됐다.

  • 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

  • 중고위기술 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 자이낸스[Zinance]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Z세대'(1994~2010년생)와 `금융(finance)'을 결합...

  •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EWS]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도 한다.특정 동향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