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교육여건 개선, 교육 민주화,참교육 운동 등을 위해 1989년 5월 28일 설립됐으며 흔히 전교조로 불린다.

1999년 1월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합법화됐으나 2013년 박근혜정부시절 법외노동조합 통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9월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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