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미사일수출통제체제

 

사정 3백㎞ 이상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수출통제기구. 최근 진행중인 북미 미사일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MTCR 가입문제를 양국 관계정상화의 전제로 제시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미 사정 5백㎞의 노동1호 개발을 마쳐 이라크 등 해외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가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