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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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질임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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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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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가축질병의 확산방지와 근절을 위해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단체. 현재 167개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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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
대기업 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