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
광역도시계획
대도시와 주변의 여러 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된 경우에 도시별로 별도의 도시계획을...
-
금융결제원[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KFTC]
원활한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전문기간.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중국의 국무원 산하 정부기구로,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거시경제 관리를 담당한다. 경제기구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