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 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

  • 기본분석[fundamental analysis]

    증권의 고유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권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주는 재무요인과 기...

  • 국공채[public bonds]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

  • 국제투자성과기준[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 GIPS]

    펀드 운용 성과의 공정한 측정과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공인재무분석사(C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