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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regressive tax]
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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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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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1994년 11월 발효됐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바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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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린 대북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