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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objective tax]
세금징수 단계에서부터 재원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은 세금을 말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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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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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식별장치[Network Identification System, NIS]
지상파DMB 방송신호를 받을 때 가입자가 주 송신망으로부터 방송을 받는지 중계망으로부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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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명령 EO 14179
미국 행정명령 EO 14179는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표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