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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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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지가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종래 땅값이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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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Project, ITER Project]
프랑스 남부 카다라쉬에 건설 중인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로. ITER은 태양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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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매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어 행하는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