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추진했던 세제로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올리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세해주는 제도다. 2017년 미정부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20% 세금을 물리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제시했지만 국내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입법화하는데 실패했다.

관련어

  • 국제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르텔. 국제 카르텔은 국가간 대립이나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형성되었...

  • 근로권법[Right-to-work Act]

    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미국 노동법은 과거...

  • 경제정책[economic policy]

    정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 계획경제[planned economy]

    단일의 국가계획 작성과 그 수행이라는 형태로 경제발전이 행하여지며, 재화의 생산·유통·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