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RG]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한다. 선박계약 수주에서 선박인도 때 까지는 몇년이 걸린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인 셈이다. 따라서 조선업체는 금융회사가 선수금환급보증을 해주어야만 선박건조를 시작할 수 있다. 선수금환급보증 인수액은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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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이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삼성중공업 여신을 연장하지 않고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뒤 시중은행이 대기업 여신을 회수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의 여신 회수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14일로 만기가 돌아온 삼성중공업 대출 2000억원을 3개월간 연장해 주면서 추가 연장에 관한 특약조건을 내걸었다. 다음 만기일(10월13일)에 다른 은행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농협은행이 상환을 요구하면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조선업 여신을 축소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3개월 만기 연장 후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로 자금 여유가 생기면 상환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농협은행은 올 들어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여신이 급증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도 은행권의 ‘여신 조이기’에 직면해 있다.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열 척의 선박 수주계약(수주금액 9억1800만달러)을 체결할 예정인데, 농협·신한·우리은행 등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꺼리고 있어서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여덟 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재무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RG 발급을 요청했지만 은행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정상기업 여신을 줄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여전히 돈줄을 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명/도병욱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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