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공사완성보증제[surety bond]

    공사완성보증제는 금융·보험업체가 건설업체의 신뢰도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 공사완성을 보증...

  •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NNP]

    국민순생산은 국민총생산에서 공장이나 기계 등 설비의 감모분, 즉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것으...

  • 공급규제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 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회...

  •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 2001년 협의체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 12월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