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
-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
-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Low temperature gas storage tank]
가연성 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0℃ 이하의 것을, 0℃ 이하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
-
그림자 전쟁[Shadow Warfare]
그림자 전쟁은 공식적이거나 직접적인 전쟁 선언 없이, 자국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