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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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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역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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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rented housing]
국가나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주택.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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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7대원칙
일본 내각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원칙. 201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