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한국인칩

    한국인칩은 한국인 유전체 정보 80만개 이상 담은 유전체칩을 말한다. 유전체칩은 사람마...

  •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H.W.Heinrich)가 주창한...

  •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60~70%에서 80~90%로 크게 높인 배터리. 니켈 비중...

  • 학생 체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