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후강퉁[水+戶/邑港通,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거래소 통해 상하이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즉 상하이 증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 현금급여기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 현물로 지...

  • 허쥬마[Herzuma]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CT-P6)로 셀트리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