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화폐소득[money income]

    오직 화폐로만 측정된 소득. 이는 실질소득과 대조되는데, 실질소득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

  • 회계[accounting]

    개인이나 사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해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

  • 호혜통[Reciprocal Trade Act]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

  • 현금영수증제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