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Korea Securities Finance Co.]

    우리나라에서 증권금융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1955년 28개 증권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

  • 항공세

    공항이용료를 비롯해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공과금. 나라마...

  • 후순위채

    채권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돈을 받을 수(변제) 있는 권리가 주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