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 통화량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양을 말하는데 통화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이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하에서도 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

  • 트룩시마[Truxima]

    비호지킨 림프종 (NHL), 만성림프성백혈병(CLL), 류마티스 관절염 (RA), 다발성 ...

  •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선물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매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