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유사보험

[quasi-insurance]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우체국ㆍ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교직원공제회 등이 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회원사가 아니다.

이들 유사보험 판매 기관들은 금감원의 관리 감독 보다는 관할 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무 부처에서 해당 보험에 대한 업무는 소수의 인원이 전담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