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세금환급

[Tax Rebate]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납부 후에 환급해 주는 방안과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있다. 2008년 6월 정부가 도입한 유가 환급제도는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